공탁금을 통해서 나의 자산 안정성을 보장 받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분배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보관되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조회를 통해서 수령 받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라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법률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공탁금은 총 3가지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형사공탁으로 나뉘며 민법 제 28조에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탁금 조회하는 법
1. 공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보안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운로드 안내가 5개 정도 뜨는데 모두 설치합니다.
3.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숨은 공탁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4. 휴먼공탁금, 상속공탁금 2가지 조회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휴먼공탁금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속공탁금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성명,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7. 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1. 지급신청서의 경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지급신청란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기본과 상제정보 입력 후 지급 방법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지급 받으실 계좌를 선택하고 첨부서면과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합니다.
6.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인의 승인과 계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7. 전자서명과 청구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심사 결과를 수령해 보관은행 지점 방문합니다.
법원 공탁금 수령시 준비물
법적으로 엮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신청서(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이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중, 면허증, 여권 등)
- 납부증명서(공탁원에서 제공해주는 납부 완료 증명서)
-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확정 증명서, 합의서
공탁금 조회 및 수령 유의사항
- 서류 제출하실 때 사본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령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법원으로 문의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 수령 신청을 해야하는 장본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과정이 완료되더라도 법원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과 지급 시기와 수령액을 기다려야 합니다.
- 일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봅니다.
공탁금 조회 전 법률사항
법원 법률 홈페이지에서 공탁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탁금 사용, 관리, 반환 등의 여러 규정 정보와 함께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
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돈이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사기를 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언제든 수령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1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즉 권리가 있을 때 회수, 출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것은 공탁금 종류와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하게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탁금 조회 마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항시 발생하고 상속분쟁 문제나 여러 채무 이행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탁의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의 현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취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함께 참고할만한 글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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