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문적인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등록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100만원 까지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이 적지 않지만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총 3가지의 방식을 모두 활용하시는 것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비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모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각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가지 모두 빠른 시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전입 신고나 이사 전후로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이점 정리
| 구분 | 전세권 설정 등기 | 확정일자 |
| 비용 | 등록세 보증금 0.2% + 등록세 20%, 법무사, 말소 비용 등 | 동사무서, 법원 확인 과정과 수수료 600원 |
| 반환 문제 발생 시 | 세입자가 경매 신청 가능 | 반환 소송 이후 승소해야 집행 |
| 신청 | 전입신고 이전 | 입주 후 전입신고 끝난 후 |
| 효력 발생일 | 당일 | 다음날 |
| 보증금 | 건물 가격 기준으로 보상 측정 | 건물 + 토지 금액에서 보상 |
전세권 설정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등기상에 명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후에 순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력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추후에 부동산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임의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말소 신청서, 임대인 위임장, 해지 증명서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이외에도 면허세 영수필증과 등기 신청 수수료 완납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함께 준비하신다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아무거나 받아서 이용하시기 보다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준비물
아래의 사항들은 최소한 필요한 준비물이며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초본
- 등기권리증
- 본인의 인감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Q&A
전세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며 확정일자는 최우선으로 순위가 측정 될 수 있으나 말소 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문제가 커지게 되면 시간도 날리고 정신적으로도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오래 길어지는 이유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비용도 모두 다르고 10만원 가까이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락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거주하시는 분들마다 계약 기간이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 만료 3개월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락을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못돌려 줄 꺼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미리 준비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의로 경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전세권 설정 비용과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추후에 법적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과 몇년전 까지만해도 확정일자만 받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빌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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