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비과세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건만 충족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12억원 이하로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져 있지 않거나 1가구인 상태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2주택 기간이 얼마 안되었을 때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집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이지만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이사 이후에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매도 할 목적이라면 3년 이내에만 양도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신다면 하나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혼인 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혼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과는 별도로 배우자와 함께 살아 갈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결과적으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를 진행하신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혼인 이전에 고민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 봉양 동거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부 혜택과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해서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5. 일반, 농어촌 주택 보유
해당하는 2가지의 유형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농어촌주택의 경우 보유자가 많은 편도 아니고 수도권 이외의 읍, 면 지역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유의사항
- 농어촌주택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관련한 문서를 잘 읽어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에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이더라도 분류상 일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유한 날짜나 기간에 하루라도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재확인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비과세를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3년 정도의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어려워지고 있고 매수 물량은 적고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거나 원하는 날짜에 처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이라면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 법들을 찾아서 재확인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명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 도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경제적으로 이점을 누리시길 바라며 하단에 참고하실 만한 글들을 함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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